장기보유 특별공제 논란

요약

2026년 4월 8일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나가 발의되었다. [221819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0인) | 심사정보 내용은 심플하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2027년 1월 1일부터 전면 폐지하고, 1인당 평생 1번에 한정해서 최대 2억원의 세금감면만 해준다"는 내용이다. 4월 4일에 비거주 1주택자 규제와 관련된 글을 쓴적이 있다. 주절주절...비거주 1주택자 규제라... : 네이버 블로그 아래 나무색 글이 4월초에 쓴 글이다.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자기집을 세를 주고, 다른 곳에 임차해서 살고있는 사람을 '비거주 1주택자'로 규제 한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집한채=실수요자"로 봤는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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