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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대단한 점
- 출처
- 메르 블로그
- 분류
- 블로그
- 발행
- 2026.06.14 08:00
- 시작
- -
- 마감
- -
- 남은 기간
- -
- 업데이트
- 2026.06.22 21:35
요약
휴일이라 가벼운 내용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최근에 나온 판결에 생각할 만한 포인트가 있어서 공유해 봅니다. 1. 2004년, 30대 B는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미성년자(18세)인 A를 조건만남으로 만나게 됨. 2. B는 A가 성인이 된 뒤에도 지속적으로 만나며 관계를 지속하고 경제적 지원을 함. 3. 둘 사이의 관계는 2012년에 끝이 났고, 2017년 B는 A에게 7억원을 돌려달라며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함. 4. B가 A에게 제기한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하자, 이번에는 사기혐의로 A를 고소함. 5. A는 수사과정에서 "B씨가 연인관계로 교제를 하면서 지원해준 것"이라고 주장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됨. 6. 2018년, 반포세무서가 여.......
내용
휴일이라 가벼운 내용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최근에 나온 판결에 생각할 만한 포인트가 있어서 공유해 봅니다. 1. 2004년, 30대 B는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미성년자(18세)인 A를 조건만남으로 만나게 됨.
2. B는 A가 성인이 된 뒤에도 지속적으로 만나며 관계를 지속하고 경제적 지원을 함.
3. 둘 사이의 관계는 2012년에 끝이 났고, 2017년 B는 A에게 7억원을 돌려달라며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함.
4. B가 A에게 제기한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하자, 이번에는 사기혐의로 A를 고소함.
5. A는 수사과정에서 "B씨가 연인관계로 교제를 하면서 지원해준 것"이라고 주장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됨. 6. 2018년, 반포세무서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