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힘 빼는 법

요약

투표용지 부족은 아무것도 아니네... : 네이버 블로그 기존글에서 선관위의 문제만 지적을 했는데, "너라면 답이 있느냐?" 는 질문이 생각나서 정리해 봅니다. 민간기업 근무자의 시각이라, 틀릴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바랍니다. 1. 선관위가 가진 가장 막강한 권한은 복잡한 선거법의 해석권한임. 2.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자 선관위는 일련번호가 없는 예비용지에 번호를 손으로 적어서 배포함. 3. 선거법 150조 10항에 "투표용지는 일련번호로 인쇄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4. 선관위는 손으로 일련번호를 기재한것이 선거법에 어긋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흥미로운 답변을 내놨음. "위법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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