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커질 것 같은 농지조사 근황 (feat 경자유전)

요약

농지는 아파트와 다르게 관심권에 벗어난 주제지만, 일이 좀 커질것 같아서 정리해 봅니다. 1. 한국헌법은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이 있음. 2. 남에게 소작을 주지 말고,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으라는 원칙임. 3. 2026년 6월 16일 농지법이 개정되었고, 8월 28일부터 시행됨. 4. 주요 개정내용은 조사권한 강화와 처분명령 의무화임. 5. 조사권한 강화는 농지조사원의 법적 근거와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는 것임. 6. 조사과정을 거쳐서 처분의무가 발생하면, 1년안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하고, 처분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내려짐. 7. 지금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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