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커질 것 같은 농지조사 근황 A/S

요약

https://m.blog.naver.com/ranto28/224409421013 사람들의 관심이 별로 없던 9월초, “일이 커질 것 같은 농지조사 근황“이라는 글을 썼다. 일이 커질 것 같은 느낌 그대로 꽤 큰 이슈가 되었다. 당시 글의 요약과 이번에 나온 정부대책을 같이 정리해본다. 50번까지는 기존 글이니, 기억이 나면 스킵하면 된다. 농지는 아파트와 다르게 관심권에 벗어난 주제지만, 일이 좀 커질것 같아서 정리해 봅니다. 1. 한국헌법은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이 있음. 2. 남에게 소작을 주지 말고,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으라는 원칙임. 3. 2026년 6월 16일 농지법이 개정되었고, 8월 28일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