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사 근황 A/S

요약

일이 커질 것 같은 농지조사 근황 A/S : 네이버 블로그 사람들의 관심이 별로 없던 9월초, “일이 커질 것 같은 농지조사 근황“이라는 글을 썼다. 일이 커질 것 같은 느낌 그대로 꽤 큰 이슈가 되었다. 당시 글의 요약과 1차 정부대책을 정리하고, 오늘 나온 2차 대책을 추가해 본다. 68번까지는 기존 글이니, 기억이 나면 스킵하면 된다. 1. 한국헌법은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이 있음. 2. 남에게 소작을 주지 말고,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으라는 원칙임. © travelcoffeebook, 출처 OGQ 3. 2026년 6월 16일 농지법이 개정되었고, 8월 28일부터 시행됨. 4. 주요 개정내용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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